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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법항에서 같다)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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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법항에서 같다)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서울행정법원 2007.05.31 선고 2004구합9623 판결
  상속인 계좌에서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였는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항에서 같다) 증여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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